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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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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권리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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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77회 작성일 23-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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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0000. 00. 00. 회사 동료들과 술을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 배차가 되지 않자 날씨가 추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9% 운전면허가 취소 됨.


2. 사건 수임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이후, 단 한차례도 교통법규 및 음주운전단속이 없었던점, 대리운전을 두번이나 호출하였지만 기사배정이 되지 않은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점, 면허가 취소되면 통근버스가 없어 주야간 교대 근무시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운점, 회사 20년 근속으로 모범적인 사원이며 사회봉사실적이 있는점,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하였음.


3. 결 어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되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권리를 구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