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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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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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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13회 작성일 23-03-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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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는 학생으로, 체육시간에 출석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라는 체육 선생님에게 불손한 태도 및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출석정지 5, 특별교육 3,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결정한 사건임.


2. 사건 수임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수임자(청구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 후 학생은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과거 무릎 수술을 받은 점, 체육 선생님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함.


3. 결 어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으로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는 등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 및 성공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