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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는 식당업을 허가 받아 건축법상 법정주차 대수를 확보했으나 다중의 방문자를 대비 인근에 있는 국유지(도로부지)를 매수 또는 사용허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였으나 도로법 시행규칙에 도로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조차 받지 못함.

2. 사건 수임 후 조치 내용

상기 도로부지 주차장 사용 허가 관련 수임 후 현지 확인 및 공부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 후 도로 부지 관리 부서인 담양군 관계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도로부지에 대해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6필지 81평에 대하여 5년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수임의뢰자에게 통지하고 종료했으며 수임자와 행정간 원만한 법적 중재와 행정사의 면밀한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수임 사건을 해결함.

3. 결 어

본 사건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주차장 사용) 단편적인 규제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가능했고 행정사의 폭넓은 지식과 면밀한 법리해석으로 의뢰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의뢰인이 해결하지 못한 도로부지 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아내어 행정사 역량을 크게 신뢰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