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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 주거지 000 동서로00길00 인접건축물 공사 관계로 피신청인 신축건물인 000 동서로 000-00번지 착공신고 처리일 0000. 0월경 부터 신축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피해부분은 인접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 담장균열과 주차장 네부 지반침하 및 건물 내, 외벽 균열 등 지반 침하로 인하여 수도 파열 등 생활 방해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많은 피해를 입음.

2. 사건 수임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수임자는 00000 개발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주지 않아 000에 진정서 민원제기를 하자, 0000. 0. 0. 0000스개발 현장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합의금 8.000.000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토지건물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이의나 기타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임자에게 겁을 주는 발언을 하여 건축분쟁위원회에 신축 공사로 인한 균열 등 피해가 

막심하므로 보상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

3. 결 어

건축분쟁위원회의 건축물공사에 따른 건축물 균열 등 보상금 지급 성공 후 다행히 업무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