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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는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라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50ｍ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하려다가 불상의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여 0.098%로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청구인의 요구로 병원에서 혈액채취를 하여 혈액채취 치수가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됨.

2. 사건 수임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본 사무소에서는 수임자로부터 사건을 수임을 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 호흡측정

수치는 0.098%이고 혈액채취 치수는 0.086%로서 음주측정 치수에 신뢰가 가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3. 결 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하여 다행히 운전을 하는 직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