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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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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불허가 행정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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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06회 작성일 23-03-31 10:03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는 충남 00군 허거건축과, 환경과에서 매수한 축사 가축분뇨시설 신청 불허가 고충민원을 제기함.


2. 사건 수임 후 현장 방문 후 사실조사 및 행정심판청구 등

본 사무소에서는 수임자(청구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 후 매도자인 00광역시 소재 사업장 방문 매도경위, 매도시 관할 관청과 업무 고지 확인, 사실확인조사 실시 후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의뢰인 발급, 매수인으로부터 당시 상황 설명 숙지후 행정사 사실조사 입증자료 제시, 담당공무원 현장지도 태만 지적사항 직무유기 파악 관할 관청 직무 확인함.


3. 결 어

1차 이의신청 각하 반려 후 충남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2차 매도인 의견서, 매수인 피해사실 확인서 추가 보충서면, 구술심리 신청서 제출

ㅇ 충남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수임자 축사 재정비 운영